법령 민법 제4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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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4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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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자연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모 1 진한수 1 정병욱 1 류지한 1 박수복 1 이태진 1 임상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20604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다46265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11.15.(46),3380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4345 판결
  [구상금][공1992.7.1.(923),1847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70년

4. 광주고법 1970. 3. 31. 선고 69나26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11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7년

5. 대법원 1957. 10. 21. 선고 4290민상349 판결
  [대여금][집5(3)민,023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